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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보수월액
3,126,208
2,917,232
3,126,208
일시금
연금
퇴직수당
(최종보수월액 기준)
(평균보수월액 기준)
(최종보수월액 기준)
일시금과 퇴직수당은‘최종보수월액’
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나, 연금의 경우는‘평균보수월
액’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평균보수월액’
은 각 연도의 보수월액을 단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급
여사유 발생 시점으로 재평가한 보수월액을 평균하므로 최종보수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즉,
‘평균보
수월액’
이란 급여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해당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이 때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
산에는 매 연도별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을 적용하며, 동 인상률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1월 25일
까지 고시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참조).
■ 산정내역
소계③
일시금①
164,607,520
퇴직수당②
56,410,000
221,017,520
(①+②)
일시금선택시
실지급액
소득세④
주민세⑤
221,017,520
(③-④-⑤)
2,046,920
소계
연금월액①
(연금보수월액의
퇴직수당②
56,410,000
56,410,000
(②)
70.1666%)
연금선택시
실지급액
소득세③
주민세④
56,410,000
(②-③-④)
일시금과 퇴직수당 계산식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위 case의 경우 퇴직수당 지급률은 재직기간 20
년 이상의 지급률‘60%’
가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연금은【(보수월액×50/100)+(보수월액×20년초
과재직연수×2/100)】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연금선택시 20년 초과기간의 일부를 공제일시금으로 수
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 全재직기간 중 2002년 이후 재직기간만 과세기간에 해당하는데, 위 case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대비 2002년(소득세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초공제 후 과
세금액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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