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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의 기초적 이해
■ 연금지급개시연령
20년 이상 근무
2008년 01월 (52세)
정년
60세 기준
지급사유
지급개시연월
(2000.12.31. 기준)
(개시연월 전월까지 재직한 경우)
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또는 정년 등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되나, 1995.12.31.이전에 임용된 공무
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의 특례가 있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이전이라도 연
금수급이 가능하다.
※ 1995.12.31.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지급특례(2000년 개정법 부칙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의 경우
- 연령에 관계없이 퇴직한 때부터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
◈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 다음의‘연령요건’
과‘기간요건’둘 중에 유리한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⑴ 연령요건 : 퇴직한 연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퇴직연도별 지급연령
퇴직연도
지급연령
2001년부터 2002년
50세
2003년부터 2004년
51세
2005년부터 2006년
52세
2007년부터 2008년
53세
2009년부터 2010년
54세
2011년부터 2012년
55세
2013년부터 2014년
56세
2015년부터 2016년
57세
2017년부터 2018년
58세
2019년부터 2020년
59세
⑵ 기간요건 :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2000.12.31. 기준)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의 2배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 예컨대, 2000. 12. 31. 현재 재직기간이 15년인 자의 경우 미달연수(5년)의 2배가 되는 시점인 재직기간
25년 이상이 되어 퇴직하면, 퇴직연령에 관계없이 즉시 퇴직연금 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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