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특집
새정부 출범과 지방재정의 주요과제
신정부도 우리나라의 국민이자 동시에 한 지역의 주민인 모든 구성원들이 지방자치가 정말 필요한 제
도이고, 국가와 지역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
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만일 지
방재정 규모 자체만을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국가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떼어 주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국에는 246개의 자치단체들이 존재하고, 각 자치
단체의 사정은 다 제각각이어서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량적으로는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미
시적으로는 어떤 자치단체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 관련 정책이
나 제도의 도입, 개편에는 가치판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확대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교부세 교부율 인상은 곧 중앙정부 가용재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재정 규모를 줄이고, 지방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 재정수요를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찬반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특정보조
금으로서 해당 분야의 지출촉진 효과가 더 큰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
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지방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지방에서 거둘 수 있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그 지역에서 발생한 수요를 충족시키게 되면 그 혜택은 대부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이 소위 응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만큼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이 발생하는 수요를 자체재원으로 조달해 해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왜 국
고보조금이 아닌 지방교부세인가?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미 기존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가 상당 수준에 도달하여 적지 않은 자치단체들에게는
주요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정보조금의 일반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으로의 전환이 세계
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수요를 국고보조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규 및 확대되는 지방의 행·재정수요에 부응하기
0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