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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필요성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
는 일반적인 재정 현황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제3절에서는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현황 및 2008년도
제도 개선 내용이 요약되며, 제4절에서는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왜 필요한지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
며,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요약 및 결론이 제시된다.
II. 지방재정 현황 개요
2008년도 전국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순계기준으로 124조 9,6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
였다. 전체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는 98조 4,446억원(78.8%)이고, 특별회계는 26조 5,220억원
(21.2%)이다. 자치단체 급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78조 3,260억원(62.7%), 기초자치단체는 46조
6,406억원(37.3%)으로서 전년 대비 광역자치단체 예산 비중이 0.2%P 증가하였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
‘07(당초예산)
‘08(당초예산)
증가율
자 체 재 원
694,191
771,471
11.1
지 방 세
380,732
435,497
14.4
세외수입
278,509
301,004
8.1
지 방 채
34,950
34,970
의 존 재 원
425,673
478,195
12.3
지방교부세
214,084
241,296
12.7
국고보조금
211,590
236,899
11.9
자료 : 행정자치부, 2008.
<표 1>에 의하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 1,471억원(61.7%)인 반면 지방교부세·국
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 8,195억원(38.3%)으로 전년 대비 의존재원의 비율이 0.3%P 증가하였
다. 또한 의존재원 가운데에서도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규모가 국고보조금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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