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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정부 출범과 지방재정의 주요과제
앞당겨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다. 물론 각각의 개선 방안들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
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에 따른 최초도입 시기 조율(예: 회계연도 조정시 최초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관계법령 정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그리고 기관간 업무협의(기획예산처, 재정경제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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