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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강?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설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Ⅰ 들어가는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은 2006년에 처음 만들어 졌다.
만들어진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2005년 폐지되면서 예산편성 지침속에 들어있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모두 없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되고
어려움을 호소하여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이다.
그후 금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서식을 변경해야 되고 비목별 예산집행방법이 달라지면서 세출예산의 집
행기준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및 효율성을 바라는 주변의
요구가 점차 높아져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개정 하였으며 본고
에서는 주요한 개정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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