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지방세 해설
(2) 각종 지수 조정
(가) 구조지수
① 벽면이 조립식판넬인 철골조 : 지수 하향조정 80 ⇒60
건물의 주구조가 철골조이면서 벽면이 조립식판넬인 건물의 경우 대부분 공장, 창고, 점포 등의 용
도로 신축되므로 기초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이 실제건축비용보다 높게
산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의 경우 집단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철골조(벽면이 조립식 판넬조)의 1㎡당 신축비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보면 평균 현실화율이 132%로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 따라서 구조지수중 철골조, 스틸하우스조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판넬조인 경우 구조
지수를 현행 80에서 60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축비용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신축비용과 시가표준액 비교사례]
(단위 : 원, %)
신축비용(A)
시가표준액(B)
현실화율(B/A)
부 산(기장군)
322,500
464,800
144%
경 기(화성시)
317,884
422,931
133%
충 북(괴산군)
358,000
430,915
120%
332,795
439,549
132%
(나) 용도지수
① 일반목욕장 : 현실화 및 지수 세분화 125 ⇒ 135, 125, 117
공중위생시설인 일반목욕장의 경우 목욕탕 규모·자재 등에 따라 1㎡당 675,000원에서 1,331,000
‘06년 한국감정원)까지 큰 차이를 보임에도 용도지수(125)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일반목욕탕별 실
제 건축비용과 건물과표와의 괴리로 인한 과세불형평이 나타나고 있다.
06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