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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지방세 과표제도 개정 내용 해설
하고 있으며, 2층의 사무실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지수(125)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2층의 물품보관 장
소는 일반상가와 같은 용도로 보아 1층 판매장과 동일하게 용도지수를 적용해야 할 것임(행자부 세정-
3425, 2007. 8. 24)
(3) 가감산 특례 조정
① 공장부속 사무실 : 대형건물 및 상가 가산 제외 5~40 ⇒ 0
공장부속 사무실(용도번호 4)의 경우 상가건물과 동일하게 992㎡이상 대형건물 가산(5%)과 상가부
분 가산(5%~40%)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업경기 활성화 및 생산시설에 대한 조세지원 차원에서 공장
등 생산시설과 동일하게 가산율 적용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장부속 사무실 등에 대하여 992㎡이상의 대형건물 가산과 상가부분 가산 적용제외 대상
에 추가하여 대형건물가산율과 상가등 층별 가산율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가 산 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조 정 안
(3)연면적 992㎡이상의
5/100
<신설>
○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
대형건물
실등(용도번호 4)
(7)~(9) 상가부분에
5/100
○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
<신설>
대한 층별 가산율
~40/100
실등(용도번호 4)
【조정기준 적용시 재산세 세수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
증 감
2007년
조정시
세 목
과세액(A)
추계액(B)
세액(B-A)
비율(B/A)
재산세
19,466
18,075
△1,391
△7.1%
② 오피스텔 : 가감산율(+40~△20) 적용제외
지난해 오피스텔(용도번호2)을 주거·사무 겸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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