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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지방세 과표제도 개정 내용 해설
10층이하 건물은 신축비용의 차이가 없으므로 고층건물 가산대상에서 제외하고, 10층 초과 건물은
현행대로 가산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층별
조정의견
장·단점
5층 ~ 10층건물
5% → 0%
건물 신축 가액을 좀 더 잘 반영하나 세부담으로 인한
11층 ~ 20층건물
10% → 10%(동결)
납세민원을 해소하지 못함
20층 초과
15% → 15%(동결)
【서울시 고층건물 재산세부담 사례 분석】
(단위 : 천원)
2007년
조 정 시
구 분
최고층
증 감(B-A)
과세액(A)
추계액(B)
장충동1가
△168
7층
3,522
3,354
(서울석유)
(△4.8%)
을지로7가
11층
16,062
16,062
(서울메트로)
(0%)
순화동
20층
30,541
30,541
(삼성생명)
(0%)
을지로4가
21층
32,030
32,030
(호텔국도)
(0%)
④ 공장 : 고층건물 가산 제외(가산율 5~15 ⇒ 0)
공장의 경우 특수설비 및 연면적(992㎡이상) 가산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고층건물 가산율 적
용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고층건물 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어 기업지원 및 생산
시설 지원차원에서 고층건물 가산율 적용 제외대상에 공장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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