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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조정안 적용시 재산세부담 사례】
(단위 : ㎡, 원, %)
가 산 율
재 산 세
해당층/
증감(B-A)
연면적
2007년
조 정 시
최고층
(증감율)
조정전
조정후
과세액(A)
추계액(B)
△5,960
서울 금천구
-2/14
94.0
10
65,510
59,550
(9.1%)
△18,260
"
13/14
288.1
10
200,770
182,510
(9.1%)
대구 수성구
△23,380
(주거지역
5/8
511.1
5
491,030
467,650
(4.8%)
공장중과)
(4) 중층에 대한 건물과표 조정
① 중층(반층) 건물 :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하향조정 신설
층고가 높은 공장 내나 근린생활시설내에 중층(반층)건물을 증축할 경우 일반 건물 증축에 비해 적
어도 1개 벽면이상 공사비가 절약되므로 실제공사비가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고 있으나 현행 증축건
물의 시가표준액은 기초공사 유무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출비율(80~100%)이 있을 뿐 실제 건물의 높
이 변경이 없는 중층(반층)건물 증축 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기초공사를 하지 아니한 증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공사비보다 시가표준
액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하였다. 이 경우 기초공사를 하지않은 건물 중
중층(반층)건물 증축 시 적용할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신축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적용율을
80~85%에서 60~65%로 조정하였다.
㎡당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조 정 전
조 정 후
기초공사를
기초공사를
기초공사를
기초공사를
기초공사를
증 축 구 분
안한 건물 중
한 건물
안한 건물
한 건물
안한 건물
중(반)층건물
구조번호 1~2(철·콘등)
100
80
100
80
60
구조번호 2~9(연와조등)
100
85
100
85
65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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