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3페이지

08년도 지방세 과표제도 개정 내용 해설
(5) 자체 과표 조정권 범위 명확화 : 각종지수 50% 범위내 하향조정
현행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가 원가방식에 시가를 일부 가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다양한 시
장의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할 수 없어 실거래가격과 괴리현상이 발생되므로 지방세법령에 의거 건물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체조정 범위가 불명확
하여 정기 및 수시 조정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함으로써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적
기조정에 애로가 있어 왔다.
각종 지수 및 가감산특례적용율의 50% 범위내에서 구조·용도·위치지수를 하향조정하고, 가감산
특례를 조정(가산율 하향, 감산율 상향)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시가표준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에 대한 조정절차를 간소하게 함으로써 자치
단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자체조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변경결정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분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특례
지 수
현 행
범위 없음
좌 동
범위 없음
80∼150
50% 범위내
조정안
해당지수의 50% 범위내 하향조정
좌 동
좌 동
가·감산율 조정
따라서 구조·용도·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당지수의 50%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가감
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가감산율의 50% 범위내
에서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시가보다 높은 건물과표의 위법성
정부의 부동산대책(
‘04.10.29)에 따라 지방세과표를 국세와 동일하게 일원화하기 위하여 ’
05년부
07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