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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터 신축건물기준가액을 대폭 현실화(18만원→46만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권이 쇠락한 지역내
‘05~’
06년간 거래된 상가 등 건물 과표가 시가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초래되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부 국정감사시(’
06.11.13) 이인영 의원이 과표가 시가보다 높은 사례를 제시하
면서 서울 ○○구 신내아파트내 상가의 경우 과표 1.2억원, 시가 6천만원으로 2배 높다는 것을 주장하
였다.
‘07년 건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아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시 ○○
○○ 마을 상가 번영회장 ○○○ 외 15명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이 취득한 신축건물 과표 부당 적용에 따른 감사원 감사처분(943건)에 따른 감사원 심
사청구를 제기한 사례에서 보면 실지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적용됨에 따른 심사청구사례
들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면 신축건물 에 대한 취득시 과표 신고는 상가 등 건물(495
㎡를 초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법인에게 도급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건축주의 경우 건축시공은 법인건설회사
에게 건축시공용역을 주고 있으나 설계·감리용역은 개인설계사 등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06~’
07. 6월 개인건축주인 건물(1,506건)의 취득세 등 신고가액을 분석한 결과, 법인시
공도급액이 96.2%, 개인설계비 등 비용이 3.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과표의 수준이 건물신축비
용 대비하여 4.6%정도 높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억원)
신 고 가 액
건물과표
건 수
A - B
A/B (%)
계 (A)
법인도급액
설계비 등
11,987
468
12,455
13,062
△607
95.4
1,506
(96.2%)
(3.8%)
그리고 상가, 사무실 등 건물과표의 신축건물 가액대비 수준을 분석하여 보면 이 경우‘06년도 1㎡
당 평균 법인도급 건축비용(620천원/㎡) 보다 건물과표(717천원/㎡)가 높게 산정(15.6%↑)되고‘07
년도의 경우에는 법인도급 건축비용과 건물과표 수준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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