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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지방세 과표제도 개정 내용 해설
1㎡당 (천원)
구 분
A - B
A/B (%)
시가표준액(A)
신축비용(B)
06년
717
620
97
15.6
07년
689
692
?0.4
공장 등 과표의 경우‘06년도 1㎡당 평균 법인도급 건축비용(416천원/㎡) 보다 건물과표(369천원/
㎡)가 낮게 산정(△11.2%)되었고‘07년도의 경우 건물과표 수준이 법인도급 건축비용에 비하여 △
27.4% 정도 낮게 산정되었다.
1㎡당 (천원)
구 분
A - B
A/B (%)
시가표준액(A)
신축비용(B)
06년
369
416
△46
△11.2
07년
350
483
△132
△27.4
건물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 보다 높은 것은‘06년도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47만원/㎡) 및 가감
산 특례 적용에 기인되나 ’
07년부터 건물과표 가감산특례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한데
기인된다.
?특수부대설비 가산율 : 15% → 5% 하향조정
?고층건물
가산율 : 10~20% → 5~15% 하향조정
?대형건물
가산율 : 10% → 5% 하향조정
사실상 취득가액이 전체 신고가액의 96%이상 임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
간 거래 부분이 4%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시가표
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부분의 사실
상의 취득가액의 조문에 대하여 개정여부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판례]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1.5배 정도인 경우 위법 결정
시가표준액은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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