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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시가의 약 1.5배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를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표준액이라 할 수 없
고 그에 기초한 과세는 정당한 과세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대판2007두8966, 2007.7.12)
[판례] 시가가 과표보다 현저하게 불합리한점에 대한 입증책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
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
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64,594,453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시가표준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
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두22009, 2007. 12. 14)
2) 기타물건 과표 조정
‘08년 기타물건의 과표조정은 국내 경제여건 및 과세대상 물건의 거래전망, 가격인상 등을 반영하
여 시가표준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단체 시가조사 결과를 기초로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물건
에 대하여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차량등에 대한 과표조정은 08부터 차량의 기종별 과표와 형식별 과표를 차량과표로 병행 적
용도록 함으로서 실무상의 적용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이 경우 차량의 형식별 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가격과 기종별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차량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잔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량의 잔가율 규정을 개선하였는바,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잔가율을 적용하도
록 하였으며 비영업용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잔가
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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