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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 필요성
정수요부문의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액은 총 1,657억원으로 개선 전의 인센티브 반영액
1,278억원에 비해 379억원이 증가하였다. 재정수입 부문의 인센티브 개선사항의 경우 경상수입의 이
자수입 등 일부 항목은 급격한 재원 변동으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인센티브가 발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방식이 기존 단년도
의 실적 기준으로 비교되던 것을 기준년도 3년 평균 산정방식으로 변경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합리적
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Ⅳ. 법정교부율 인상 필요성에 대한 논의
2004년 이후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4.24% 인상되었으나, 이는 지방양여금 흡수(3.30%)와
분권교부세 신설(0.94%) 등으로서 실질적인 재원 확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출
범하는 신정부에서는 교부세 법정률 2% 인상을 공약하고, 192개 국정과제에도 지방교부세제도의 발
전적 개편,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 등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
상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지방의 기본적 행정경비 보전 미흡
현행 지방교부세 재원으로는 자치단체의 기본적·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수행을 위한 재원 보전이
미흡하다. 지난 몇 년간 보통교부세의 재정부족액 충족률(조정률)을 보면 2005년도 86.2%, 2006년
도 86.5%, 2007년도 88.4%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치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90%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자체수입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가 131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부족액 전액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교부율이 상향 조정되는 동시에 형평화 기능을 좀 더 강화하여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
에 혜택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을 대상으로 하
는 경우 재정 부족분을 100%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법정교부율은 21.76%로서 현행 19.24%보다
2.52%P 높은 것으로 계산되어, 현재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이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법정교부율이
21.76%가 되면 재정 부족분이 모두 보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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