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페이지

질의와 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
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
기”
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
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전단의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
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그 이전
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4205 판결
참조),
라.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전입 이전에 합병과는 무관하게 취득한 건축물이 그후 A법
인의 대도시내에로의 전입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마. 또한, A법인의 경우 B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기존 B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유지 존속케 한 경우라면 이는 대도시내 지점설치로 보아야 하겠으므로(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6566 판결 참조), 이러한 대도시내 지점 설치 이후 합병과는 무관하게 5년 이내에 부동산
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가 당해 지점과 관계되어 있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
하다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1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