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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6. 법원판결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및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
【질 의】
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6.5.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
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
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원의 판결에서“1996.5.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행하라”
는 결정을 받아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의 시기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판결문상 확인이 되
는 때에는 판결문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996.5.20 매매로 취득한 사실
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는 없다고 사료되오나(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2508, 2007.7.2.참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원판
결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고,
라. 등록세는 법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
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지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3항에서 법제111조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판결문상에 법제111조제5항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현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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