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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11. 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금액 적용기준 질의
【질 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 자치단체 출자비율이 46.7%인 상태에서 대중제골프장을 등록
(2006.12.18)한 이후 추가로 현물출자(2007.4.21)하여 자치단체 출자비율이 74.1%로 변경된
경우에 대중제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함에 있어 자치단체 출자비율 적용
기준
<사실관계>
- 2004. 5. 3 A지방자치단체, B랜드, C사업단은 골프장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시행
하여 골프장 등을 건설 운영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함
- 2004. 8.13 ○○컨트리클럽주식회사 설립등기 - 자치단체 출자비율 61.2%
- 2006.12.18 대중제골프장 등록(골프장지목변경일) - 자치단체 출자비율 46.7%
- 2007. 4.21 추가 현물출자 - 자치단체 출자비율 74.1%
※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액에 의한 투자비율
공동투자계획(협약서)
최초투자금액(2004.8.3) 2005.10.25~2007.4.20 최종투자금액(2007.4.21)
투자자
투자비율
투자예상액
투자비율
투자예상액
투자비율
투자예상액
투자비율
투자예상액
100%
780억원
100%
258억원
100%
338억원
100%
886억원
A지자체
76.9%
600
61.2%
158
46.7%
158
74.1%
656
B랜드
12.8%
100
19.4%
50
29.6%
100
16.9%
150
C사업단
10.3%
80
19.4%
50
23.7%
80
9.0%
80
회 신
가. 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
출자분(출연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
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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