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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비율이 46.7%인 법인이 대중제골프장을 신규로 등록한 이후 당해 지
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현물출자하여 그 출자비율이 74.1%로 증가된 경우라면, 골프장은 체육용지로 토
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골프장 등록일)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지목변
경 취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지방자
치단체가 출자한 비율 만큼에 한해 취득세 등을 면제해야 할 것인바, 현물출자 재산의 취득시기가 당
해 지목변경일(골프장 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증가된 비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 장묘관리시설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여부 질의
【질 의】
지목이 묘지인 토지상에 납골당시설을 건축하였을 경우 당해 납골당 건축물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지목이 묘지인 토지상에 납골당시설을 건축하여 등기하는 경우라면, 당해 납골당 건축물
에 대한 등기는 토지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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