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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실시간 수납시스템 구축사례
원 한사람이 납부대상 고지서를 선별하고 출력, 납부하는데 만 2일 정도가 걸리는데 원주시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2시간 만에 수납처리 완료할 정도로 기능이 뛰어나다.
Ⅵ. 결론 및 발전방향
○ 위와 같이 원주시의“U-지방세8572(바로처리)시스템”다시말하면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수납시스템 구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원주시에서 8572 시스템을 구축한 목적은
행정기관의 불편보다 고객이 불편하면 안된다는 단순한 목표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고
객과 세무부서 양쪽 다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행정부서의 편리성보다 국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지방세정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국민과 세무행정 다 윈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원주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체납액을 해결하고자
2007년12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후에 2008년 2월에 차량탑재 주행형 실시간 번호
판 영치시스템을 차량 주행형으로서 체납자료를 실시간 무선으로 소통할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였다.
○ 원주시 실시간 번호판영치 시스템의 특징은 종전의 영치 시스템처럼 매일매일 체납자료의 업데
이트가 필요하지 않고 본청 영치시스템 서버에서 실시간 무선통신을 통하여 차량에 탑재한 노트
북 단말기 시스템으로 체납자료의 소인내용이 전송되어, 자동 업데이트 될 뿐만 아니라 노트북
에 내장된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의 차량 위치와 단속정보의 위치 값
을 GPS 좌표값으로 변환, 추출후, 영치 장소 및 영치 일시 등을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하여 단속
위치를 전자지도에서 이미지 형태로 추출 보관후 업무에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원주시의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 1단계로 강원도의 자동차 체납DB를 받아 강원도 타시
군의 체납차량이 원주시에 소재할 경우에 원주시 일원에서 번호판 영치중 자동으로 수집한후 해
당시군으로 전송하여 해당 시군이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정리할수 있도록 대포차량 단속정
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2단계로 전국의 자동차 체납차량DB, 책임보험과태료 및 검사미필차량
DB도 제공 받아 전국의 대포차량이 원주시 일원에서 운행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자동 수집,
해당 시군구에 제공하는 시스템, 긍극적으로 전국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완성 할 수 있는 기반기
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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