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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경제권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김 선 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새 정부 들어서 광역경제권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광역경제권 발전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된 과제이지만 사실은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차세대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검
토되었고 이미 서남권, 동남권, 경북북부권 등 일부 지역에서 경제권통합 차원에서 논의해 왔던 과제
로서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이 새삼 정책적 이슈로 부각된
배경에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분명한 명분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지향과 추진방식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파생시킴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정체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인식함으로써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고 지속적인 분권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
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간 발전격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새 정부에서
도 균형발전을 국정의 주요 의제로 다룰 공산이 크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은 종래의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대립구도적 방식에서 지역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구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지역간 무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이 국경을 초월한 경쟁의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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