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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Ⅲ. 가용 투자재원의 검토
1.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추진방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
기 위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및 광역발전포괄보조금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편과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
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은 현행 국가사업, 국가 및 지역공동사업, 지역사업 등이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기존의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분류하여 국가사업은 일반
회계로 전환하고, 광역사업은 기존 균특회계 내에서 국가 및 지역공동사업 중, 시·도간 연계필요사
업과 신규발굴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19.24%에서 2% 이상 인
상할 것으로 공약하였으며, 만약 인상이 가능하다면 인상분의 재원이 광역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신규재원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세 신설을 통한 재원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부담
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결국 광역경제권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
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향후 새로운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기존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하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각 중
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예산을 패키지 방식으
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계획지향적 체계이다. 즉,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발전계획과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기초로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각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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