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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변모하고 있어
1)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와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지방의 자기책임성 증대에 따
라 자율성, 분권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산술적 균형에 기반을 둔 중앙정부 주도
의 지역발전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새 정부에서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에 기초한 분권형 시스템의
토대 위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
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평가
1.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특징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예외없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표방해 왔으나 정권 차원에
서 국정의 핵심과제로 균형발전을 다루어 온 정부는 참여정부가 대표적이다. 출범 초기부터 지방분권
과 균형발전을 지방정책의 두 축으로 삼고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여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특징적 요소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의 주요 균형발전정책들은 수도권-지방의 대립구조에 이념적 토대를 두고 있다. 수
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비단 어제 오늘의 화두가 아니지만 참여정부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수도
권의 비대화가 지방 침체의 원인이라는 인과적 논리를 보이고 있다. 여타 계층간의 대립구조와 마찬
가지로 정치성이 가미된 공간적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은 혁신주도의 지역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균형발전의 정책 기조를‘지
역혁신’
(regional innovation)으로 설정하고, 산업, 성장동력, 개발 부문에서 지역혁신체계(RIS) 구
축에 노력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 NGO, 전문가 등의 협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발전의 원동력을 지역혁신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행복도시 건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의 분산시책을 통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혁신인자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정책
1) 이러한 권역을 지역국가(region state)라 부른다(오마에 겐이치,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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