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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지역주의에 의해 자발적인 합
의와 협력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존의 가용투자재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모형
투자 가용재원 = 세입합계 - 필수적 세출경비(Ⅰ-Ⅱ)
- 지방세
자체재원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세입합계
- 조정교부금(기초)
(Ⅰ)
의존재원
- 재정보전금(기초)
- 국고보조금
- 시도비보조금(기초)
- 인건비
- 지방채상환비(채무부담행위 포함)
법정·의무적 경비
- 예비비 중 기타(세세항 분류기준)
필수적 세출경비
- 보조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
(Ⅱ)
- 경상적 경비
기타 필수적 경비
- 계속사업비
자료 : 이창균·신두섭(2007).
대부분 지방세수입 등 자체재원에 의한 재정동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가용재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은 매우 제약되어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합인 세입총계에서 법정·의무적 경비인 경상경비와 채무
상환비 등을 공제한 액수에 불과하다.
결국 광역경제권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공동부담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의 배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립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투자재원 조성의 효율성 측면이다. 이는 기존의 재원배분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본래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재정동원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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