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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전면적인 재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 재정투자 효과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국고보조금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행정비용 감축을 위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및
집중투자에 의한 재정자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균특회계의 재편을 통한 재원, 지방
교부세의 재원일부, 관련부처의 보조금 일부를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재원 조성의 자율성 측면이다. 이는 가급적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재정동원수단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신장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의 공동화 또는 공동세 신설 등을 통해 세출에 대한 책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전제로 여타의 각종 부담금을 지방재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이다.
2. 효율성 측면에서의 투자재원 확보방안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혁신 사업계정의 일부를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혁신 사업계정
은 2007년 현재 약 1.5조원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역혁
신체제(RIS) 및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지역R&D 지원 등의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
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지역혁신 사업계정내 기존사업 중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분류
하고 통합가능하면 통합하여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지원이 확정된 기존 사업이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되어 재원을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에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략산업추진과 지역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렵거나 추진체계의 혼선이 야기될 수도 있다(<표 8>와 <표 9 > 참조).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경우 자동차부품소재, 생물산업 등이 이미 광주, 전남지역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이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으로 포함될 경우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어 전략사업과
3)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①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②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
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③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④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⑤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⑥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⑦지역의 균형발전과 관
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⑧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일시차입금의 원리
금 상환,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그밖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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