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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와 용도가 제한되는 재원으로 전환할 경우, 재원배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현재 재원부족액의 충족율이 88%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행정
수준 유지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에서의 복지수요 급증,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의 수요를 생각할 때 현재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도 기존의 재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앙부처의 포괄보조금(Single Pot)
중앙부처의 보조금은 광역경제권 개발과 관련이 있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
정부 등의 재정지원으로, 이른바 영국식 Single Pot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광역권 거버넌스의 핵심 기관은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
으로 RDA는 1999년부터 중앙정부의 기업과 규제개혁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이전의 무역상무부) 산하 기구로 9개 광역권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RDA는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대행기관으로 6개의 정부부처에 의해‘Single Pot’
이라는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이 재원으로 지역 재개발, 사회적 혁신,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 발전 전반에
대해 관장하고 있으며 핵심 기능은 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전략을 기획·조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RDA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광역경제권본부’
를 설치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으
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RDA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산하기관이
기 때문에, 기관에 할당된 예산을 자유롭게 쓰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지만, 지
방분권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김은경, 2008).
그러나 관련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조정하여 이를 포괄보조금화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자율성측면의 투자재원 조달 방안
1) 국세의 지방이양 또는 세원의 공동이용
광역경제권의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국세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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