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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이양이나 세원의 공동이양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존의 논의에 의하면, 지방소비세
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하여 세수의 20%, 또는 30%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된다면, 2007년도 기준으
로 부가가치세 세입예산액 기준(41조 1,631억원)의 20%를 설정하면 약 8조 2,326억원의 규모이다.
따라서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지방세수가 8조 2,326억원이 증대되면 지방세 규모는 2007년 기준
38조 732억원에서 46조 3,058억원으로 약 20%가 증가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하여 각각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도
입하는 방안이다. 우선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는 2007년 소득세 세입 예산이 32조 7,807억원으로 소
득세수의 20%를 재원으로 하면 약 6조 5,561억원의 소득할 지방세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
기준으로 약 6조 5,561억원이 증대되면 지방세 규모는 38조 732억원에서 44조 6,293억원으로 약
17%가 증가할 것이다.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2007년 법인세 예산이 30조 4,957억원이기 때문에 법
인세수의 20%를 재원으로 하여 도입하면, 약 6조 991억원의 세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 지방세수가 6조 991억원이 증대되어 지방세 규모는 44조 1,723억원으로 약
16% 증가할 것이다(기획재정부, 2008. 3).
또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적으로는 국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이원화되어 탄생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지방세, 특히 기초자치
단체(시·군·구)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결국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의 정책목적을 위해 기초자치단
체의 세원(부동산)을 중앙정부로 이전한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
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의 규모는 2조 8,814억원으로 이를 지
방세원화 하는 경우 약 7.5%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
이상과 같이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확충된다면 지방의 자주재원의 비
율이 80%이상 제고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이러한 국세의 지방으로의 이양세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공동세원이 될 것이고, 이 세원에 의한 지방세수입의 일정부분(약
10%, 2.3조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세 세입으로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공동세 세입의 일정 비율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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