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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이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으로 전입되지 않거나, 지방교부세의 배분비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 내지 일반재원의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재
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부담금
광역경제권 투자재원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의 일부를 광
역경제권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담금은 대안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그 기본 성격은 투자대상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편익에 대응하는 특정재원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곧 종래 조세
중심 재원조달(tax-based financing)에서 사용자중심 재원조달(user-based financing)로의 전환
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에서 증가되는 각종 부담금을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특
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금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민자유치 또는 민간자원의 활용
민자유치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 및 운영에 민간을 참여시켜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
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되고 공정한 경쟁과 투
명한 절차를 통해 민간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역시,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적
기에 시설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광역경제권의 SOC 재정투자규모에 대응하여 민
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SOC 투자재원을 다변화하여 필요한 SOC 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재원조달과 함께 BTL (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통한 SOC 투자재원의 조달은 물론 공기업 자체자금을 활용한 SOC 투자재
원 조달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법 시행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정부공모방식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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