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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Ⅴ. 결 론
지금까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구상 및 이를 위한 가용재원 현황을 주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관련 재원확보 방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성은 기존의 재원조달체계를 넘어서 신규재원 확보 및 특별
회계의 설립을 통하여 다양한 투자재원의 원천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공감되었으며, 이를 위한 투자재
원으로 균특회계의 일부,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지방교부세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수익자부담금(사
용료, 수수료포함), 민자유치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의 특별회계라는 성격을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균특회계
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재원 조성,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수익자 부담금, 민
자유치 등이 가능하며, 교부세를 이용한 재원조성은 재원배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
어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은 아직 인수위원회의 발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광역경제권 계획을 구체화할 때, 기본 원칙으로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것을 천명하고 광역경제권 형성
계획 및 거버넌스 구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에 배분되는 모든 재원은 사업주체
들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
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 강화가 광역경제권 개발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며, 자발적인 참여
와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원발전연구원(2008. 3. 4),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전략과 강원도의 대응」
5+2 광역경제권과 강원도 개발전략의 모색 세미나, 한림대 국제회의실.
경기개발연구원(1998),
「지방정부 투자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
, 연구보고서.
기획예산처(2007),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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