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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광역경제권 개발의 지방재정
극대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유 태 현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글
오늘날 국가들은 지역성장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을 중시하고, 그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시대적 흐
름을 지방화(localization)라고 한다. 다시 말해 지방화는 지역(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성장을 기초로 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역은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그 이유는 국가와 지역 간의 본질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란 산업구조, 인구구성, 자연환
경, 면적 등을 달리하는 각 지역이 모여 형성된 거대한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국가는 서
로 처지가 다른 여러 지역이 모여 만들어진 집합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지역은 나름대로의 독자성
과 전통을 갖고 있는 독립단위이며, 동시에 국가 전체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지역은 어느 시대 또는 국가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오늘날을 지방화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역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정도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는 각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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