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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역경제권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
에 깊은 집착을 보여 왔다.
셋째,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통합’
과‘참여’
를 기조로 하는 범 정부
적 추진체제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균형발전시책을 범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균형발전전략의 4대 기본축인 계획, 조직, 재정, 제도를 통합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강력한
실천력과 조정력을 확보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정책의 기
획, 조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모든 분야의 지역발전정책을 망라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
련 투자재원을 통합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며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을 제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
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외형적 틀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림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시스템의 구조
제 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 산
계 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특별회계
투자계획
추진시스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조 직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 참여정부 균형발전전략의 한계와 문제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성과
의 논리적 인과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성과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참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목표나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
시킴으로써 임기 내내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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