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페이지

광역경제권개발의 지방재정 극대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후지역 개발,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규모가
총 7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규모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그 실행이 의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을 대상으로 그 용도를 정하
여 보조되는 경비이므로 이것을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고보조금 개편
작업을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역시 인건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전해 주는 역할
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를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 또는 전환하는 것은 현재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신규재원 조달 방
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신정부가 구상하는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은 가능하지 않은 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정부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할 재원조달
과 사용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차등적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는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수
적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율성을 살리는 광역
경제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에 편중된 세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
정외세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수 신장성과 안정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하여 세수신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
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주권의 실질적 보장, 즉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조
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묶여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제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 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
05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