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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확
대해 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 간에 동일한 세원을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해 공동 과세하는 공동
세제도의 도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반을 확
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측면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각종 정책목적을 구실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
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반면
현재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입의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조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3. 지방소비세의 신설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신장성 등을 감안할 때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
부를 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비세 신설의 성공여부는 그 세수를 배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의를 이끌 수 있는 합
리적 배분지표의 개발에 달려 있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지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개선
시키면서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지표의 고안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서울, 경기 등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들 몫의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
한 지방자치단체에 양보하는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변화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부연하면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일차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축
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의 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세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지방자치단
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신설이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 광역지자
체, 기초지자체가 함께 세수를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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