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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개발의 지방재정 극대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율(10%)의 일부(2%p)로 설
27)
정하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1%p의 세율 몫을 배정하도록 한다
. 그리고 광역자치
단체 몫에 해당하는 1%p 세율 가운데 0.5%p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나머지 0.5%p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지방전입금으로 이관하여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에 사용하
도록 용도를 한정한다. 이런 방식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효과와 더불어 광
역경제권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율(10%)의 일부(2%p)로 설정하고, 1차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몫을 소비지표 또는 인구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배
정되는 지방소비세수의 50%는 당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광역경제권 특별회
계 지방전입금으로 이관하여 광역경제권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한다. 특히 수도권이 부
담하는 지방세수는 비수도권 광역경제권개발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배분방식은 수도권을 제
외한 6개 광역경제권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지방소득세의 도입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식으로는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지방소득세의 신설,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통
폐합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설,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확충,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득
28)
세 신설 등이 제안되고 있다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갖춘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으로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개
편하는 조치가 제안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소득세수와 법인세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소
득할 주민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과세하는 공동세 방
식의 지방소득세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8%, 17%, 26%, 35% 4단계 초과누진 세율
을 적용받는 개인소득세는 가장 낮은 단계인 8% 세율을 운영함에 있어 3%p는 지방소득세로 전환하
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5%p는 국세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편 13%와 27%의 2단계 초과누진 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세는 13%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6.5%p는 지방소득세로 하고, 나머지 6.5%p는 국세인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법인세에서
27) 이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세수배분은 소비지원칙(소비지표)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8) 자세한 내용은 유태현,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지방세』
(통권 제9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6.3, pp.22~2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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