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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이전되는 지방소득세 몫 가운데 50%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지방전입금으로 이관하여 앞에서 거론
한 지방소비세와 함께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개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된다.
Ⅴ. 맺는 글
신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도,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광역경제권별로 지역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설치하고, 동 체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방
식으로 광역경제권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역경제권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되, 그 재원은 균
특회계의 재편, 보조금 일부, 지방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된
특별회계의 일부재원은「광역발전포괄보조금제도」
에 산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유사·중복투자의 비효
율성을 해소하는 한편 세출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광역경제권 운영은
법적기반이 뒷받침된 가운데 견고한 추진체계의 마련과 충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느냐에
의해 그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을 지원할 재원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모색되
어야 한다. 예컨대 법정외세목의 설치 허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
치가 시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소비 및 소득과세를 강
29)
화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함께 세수를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을 따르
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국세인 부가가치
세 세율(10%)의 일부(2%p)로 설정하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1%p의 세율 몫을 배정
하도록 한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몫에 해당하는 1%p 세율 가운데 0.5%p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자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0.5%p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지방전입금으로 이관하여 광
29) 이와 관련하여 독일식 공동세를 도입하여 광역경제권 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세원공동이용방식을
근간으로 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세와 주민세 소득할을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여 공
동세제화하고, 부가가치세와 주세(현, 균특회계 재원)의 공동세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이석희,
「공
동세 도입, 광역경제권 재원으로」
『대경 CEO Briefing』
, 제118호, 대구경북연구원,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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