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1페이지

광역경제권개발의 지방재정 극대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역경제권 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한다
30)
. 둘째,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율(10%)의 일부(2%p)로 설정하고, 1차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 몫을 소비지표 또는 인구 등을 감안
하여 배정한다. 이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배정되는 지방소비세수의 50%는 당해 지역이 자율
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지방전입금으로 이관하여 광역경제권개발사업
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한다. 특히 수도권이 부담하는 지방세수는 비수도권 광역경제권개발 사업
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배분방식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으로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개편하는 조치가 제안될 수 있다. 예컨대 개인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과
세표준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과세하는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득세창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8%, 17%, 26%, 35% 4단계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소득세는 가장 낮은 단계인
8% 세율을 운영함에 있어 3%p는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5%p는 국세인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편하자는 것이다. 한편 13%와 27%의 2단계 초과누진 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세는 13%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6.5%p는 지방소득세로 하고, 나머지 6.5%p는 국세인 법인세
를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법인세에서 이전되는 지방소득세 몫 가운데 50%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지방전입금으로 이관하여 앞에서 거론한 지방소비세와 함께 비수도권의 광역경제권개발 사업에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과거 정부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역시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
다고 할 것이다.
30)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규모를 늘려줌으로써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동 조세의 신설은 지방교부세 재원규모를 위축시킴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을 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연하면 지방소비세(또는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서울, 경기, 인천
등)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세수의 추가유입에 따라 재정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이 자명하다. 반면 재정력이 취약하여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 총세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광역경제권 개
발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수도권은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
호하고, 전세계의 광역경제권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체재원 활용과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자체재원에 의한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수도권이 부담(출연)하는 재원에 의해 마련되는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광역경제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지역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자체재원 사용과 민간참여 유도 형태로 전환하는 접근이 적절할 것이다.
06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