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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광역경제권개발과 지방세
와 규제의 정비·보완, (6)부정과 부패의 감시·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정효
율성은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 자율적으로
접근해 나갈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수준의 증진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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