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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여 공기업 관련 정책담당자나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Ⅱ.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실태
1. 지방공기업의 성장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기업의 수는 그 이전에 비하여 더욱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
95
년 201개이던 지방공기업의 수는 ’
07년 367개로 무려 182.6%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방공단의
경우 1995년 7개 이던 것이 2007년 8월말 69개로 985%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으며, 지방공사의 경
우에도 지 1995년 15개이던 것이 2007년에는 43개로 268.8%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
체의 시설물관리, 운영을 위해 지방공단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69개에 이른다. 지방공단 중에
서 시설관리공단이 63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4개, 기타 경륜공단이 2개가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부
산, 창원경륜공단은 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시설물 관리, 운용이라는 공단 특성보다 경륜사업 및 그 부
대사업을 운영하는 레저형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지방공사의 성장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
구할 수 있는 민관 공동출자 지방공사의 성장을 기대하였지만(<표 1>에서 지자체 50% 이상 출자 지방
2)
공사
), 그 수는 1995년 7개에서 2007년에는 3개로 대폭 줄어든 반면(-57.1%)에
, 100% 지방자치
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 즉 지방자치
단체 전액 출자인 지방공사의 수는 1995년 5개 이던 것이 2007년 16개로 320.0% 증가하였으며 지하
철공사는 1995년 1개이던 것이 2007년 7개로 증가하였다.
2) 이를 통상적으로‘민·관 공동출자 지방공사’
라고 하는 데‘민·관공동출자 지방공사’
는‘지방재정법’
과‘지방공기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다.
‘지방재정법’제15조 규정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
의한 지방공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
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민·관공동출
자 지방공사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제53조제2항에서는“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관공동출자 지방공사의 근거와 지
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출자지분 상한을 정해 놓고 있다.
3) 지자체 50% 이상 출자 지방공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정남진장흥유통공사 등이다(행정자치부, 2007).
4) 전액출자 지방공사 설립의 법적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53조제1항이다. ‘전액출자 지방공사’
란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
는 현물로 출자한 형태의 지방공사를 말하며, 현재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외에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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