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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계·재산에 대한 검사와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조언·권고의 조항만이 있을 뿐, 4분의 1 미만의 경
우 아무런 통제의 근거가 없다(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4).
평가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평가의 주기, 전문성,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의 공시, 평가지적
사항의 개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정형화된 평가제도가 발전할 수 없다. 일례로 경상북도의 경우
2005년 12월 처음으로 산하 17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시행하였는바 그러한 문제점이 드러나
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그동안 출연금, 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경영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자체수입의 확보와 경영효율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지방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한국자치경영평가원, 2005: 김렬 외 2005).
특히 문제는 자치단체가 재단 등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설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영성과가 부실하여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 존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기관에 일정한 경영공시를 의무화 하
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의 임면, 경영평가와 감독 등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총괄적
인 법규가 제정되어야 한다.
3) 퇴출제도의 마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
99년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한 이래 3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
여 이 가운데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청산명령, 강북구시설관리공단, 김천의료원 이사장 등 임원 2명을
해임하고, 46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영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청산명
령이 내려진 사례는 1개 기관 뿐으로 그만큼 공공부문의 퇴출은 어렵다. 더구나 비정형적 지방산하기
관의 경우 경영진단제도 및 퇴출 시스템이 없어 관리, 운영상의 난맥상이 더 심하다. 이런 기관은 민
간과 공공조직의 합작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아래 존속하며 성과에 책임을 지지 않은 Shadow
조직으로 남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들을 지원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치단체
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는 기관 등 일정한 기준요건 이상을 갖춘 자치단체 산
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퇴출구조의 제도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경쟁에 의한 민간위탁을 들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당수의 시설물(상수도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공용주차장, 복지회관 등)이 민
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평가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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