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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성 증진 방안
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신설시, 설립목적에 대한 엄격한 규제뿐만 아니라 운
영과정에서도 전문성, 계약가능성, 민간부문과의 경쟁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면 그림자 조직화되는 산하기관의 기능을 민영화하는 방식으로의 퇴출도 보다 용이할 것이다.
Ⅳ. 결 론
지방공기업의 설립단계, 관리·운영단계, 평가·환류단계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의 반영 미비, 설립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의 불명확성과
광범위한 사업영역,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적용, 전문기관의 모호성, 수익성의 기준
문제, 공사·공단 통합형 공기업의 문제,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법 적용의 문제 등 다양
하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여전히 이사회, 조직편제 및 인력운영 등에서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존한다. 그리고 경영평가와 환류에 있어서도 정확한 경영성과 기준의 부재, 법적
평가전문 기관의 미확보, 지나친 상대평가와 평가기관의 서열화와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에 남겨진 발전 과제로는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
토결과의 적용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법의 정비와 개정이 필요하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자치단체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공단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공단의 영업이익은 사실 자치단체에 반납한 불용액
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의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추가로 교부 받는다. 그러므로 지방공사가
판매수입이나 이용료, 입장료 등 자체 영업수입을 통해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공
단은 수입과 비용이 대부분 동일하며 당기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단의 경영활동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재무재표 외의 별도의 계량화된 측도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업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대행사업비의 절감율이다. 대행사업비 증감
율은 신규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비용의 절감 노력으로 전체 평균 8.52% 증가
율을 보이고 있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설립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설립권을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운영
위원회(가칭)’
에서 엄격히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의
‘공기업운영위원회’
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생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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