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특집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진방안
유사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동으로 광역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규모가 작은 자치
단체에서는 기존의 지방공단과 지방개발공사를 M&A 하여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면서 일반 경영관리
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과실에 대해서는 해
당 기초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을 환원해 주는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전자인 광역
개발공사는 미국의 단일목적 수행 특별구(Single Purposed Special District)를, 후자인 지방공단과
개발공사를 M&A한 모델은 미국의 상업개선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관리모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남설과 부실 방지를 위하여 첫째, 설립단계에서 방만한 조직
과 인력의 편성, 예산의 남용 등을 막기 위해 국가의 경우처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관신설에 대한 심사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관리·운영단계에서 제도화된 경영평가 시
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의 사전적인 운영간섭의 축소와 경영실적 평
가를 통한 사후적 책임성 확보를 주요골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정한 기준요건 이상을 갖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 경영평가 제도와 더불어 경영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여
야 한다.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른 과감한 민간위탁도 그 한 방법이다(여영현, 2008).
06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