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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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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대부분 세원과 세율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
적으로 결정되고 지방정부는 통일적으로 동일 세원, 동일 세율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공동세방식을 이용하여 지
방세원을 확충하더라도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현재에 비해 크게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논거
1) 응익원칙의 구현과 소비과세의 역할
지방세원 확충의 기본원칙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세원 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
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세 세원으로 배분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원 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음식업
분과 도소매업분, 그리고 특별소비세 중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응익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세원들은 조세의 외부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재정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익(비용유발)과 비용부담의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과세균형의 확보와 소비과세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체계를 재산과세 위주로 구축할 경우 특정 세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증폭되고,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 및 이윤, 소비, 재산 등의 과세 베이
스를 적절히 조합하여 균형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는 재산과세 위주로 과세 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어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관계로
지방재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
?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체계에 의하면 지방세는 재산관련 대장과세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정
액과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인위적인 세제개편이나 과세표준의 조정 없이는 재정
수요의 자연 증가에 상응하는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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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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