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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그런데 1991년 이후 전개되어 온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서도 지방세체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거의 그대로 온존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베이스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세부담의 공평한 배
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
거나, 기존 지방소득과세와 지방소비과세의 재원조달기능을 확충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
요하다.
3)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관계 구축과 소비과세의 역할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지역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의 성과가 대부분 국세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나머지 지방세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는 작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가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입 증대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수입 확보가 가능한 세원들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비활동과 관련
된 소비과세 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흡수 ? 보강할 수 있는 지방세원 확충 방안 및 국세 세원
의 지방세 이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소비과세의 역할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7%를 상회하
게 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의 전개가 지방재정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수요가 다양화 ? 고도화되
면서 세분화된 지역복지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결과 선택적 서비스가 지방행정서
비스에서 점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과 비용부담의 괴리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고령화 사회에서는 일상생활권의 확대, 관광 ? 스포츠 ? 여가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
한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
스의 혜택을 타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누출효과(spill-over effect)가 광범위하게 존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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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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