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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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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과세를 중시하는 지방세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편익과 비용부담분리를 시정
하여 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어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세원 중에서도 소비과세가 거주지역과 편
익지역의 괴리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일본에서 지방소비세가 소자녀화와 노령화가 급속하
게 진행되면서 늘어나게 될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논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세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납세의무지원칙만을 고
수할 필요는 없으며, 납세의무지원칙과 함께 “부담없이 수익없다”는 귀속지원칙을 수용하는 것
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귀속지원칙을 수용함으로써 소비과세 관련 세원의 지방세 수용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Ⅲ.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 설계
1. 소비세원 이양방식과 대상 세원의 선택
1) 소비세원 이양방식의 선택 : 세액이양이냐, 세원이양이냐?
소비과세의 지방세원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2007년까지
는 특별소비세)의 세수 또는 세원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 및 지방이양이 이루어져
야 한다.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세원공유방법으로는 (1) 부가가치
세와 특별소비세 세수입의 일정액(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과 (2)
세원공유의 틀 속에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세원
이양방식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방안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된 부가가
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지방이양방안을 세약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2)
<표 4>와 같다.
2)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도 세액이양방식의 세원공유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개별소비세의 경우 석유류
관련 개별소비세 세원을 대상으로 세액이양방식의 세원공유화를 통해 주행세가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의
추가적인 적용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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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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