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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표 4>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위한 세원공유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세원공유 방안
관련 선행 연구
? 이삼주(2002): 부가가치세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 안종석(2003):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 이재은(2006):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세액이양
? 김대영(2007): 부가가치세원을 공동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 원윤희 ? 이영희(2007):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을 재원으로 지방소비세 신설
? 유태현 ? 한재명(2007): 부가가치세 세수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지방소비세
? 김정훈(1996): 음식, 숙박, 운수창고통신,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세원이양
? 이영희(2001): 음식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 공유
? 곽채기(2004): 음식업, 숙박업 등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과 특정장소 출입행위 등
특별소비세 일부세원을 분리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 유태현 ? 한재명(2006):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골프장 ? 경마장 ? 경륜장 ? 카지노의
입장과 유흥음식점의 음식요금을 지방세원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지방특별소비세
? 이재은(2006): 도축세와 면허세, 특별소비세의 유흥오락시설 관련 세원 등을 지방특별
(세원이양)
소비세로 신설
? 오연천 ? 곽채기(2006):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의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징세지원칙에 따라 세
수를 배분할 경우에는 생산지와 소비지 간 불일치로 인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소
비지 과세원칙에 기초한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소비지표를 선정하여 세
수를 배분하여야 하고(주만수 ? 임성일, 2006:9-28), 지방자치단체간 청산제도 등 복잡한 세무
행정상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별도의 객관적인 소비지표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와 일반보조금제도(또는 지방교부세제도 )간의 차별화
가 곤란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세수집중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과 반대가 제기되어 왔다(안종석, 2004;유태현 ? 한재명, 2007).
이러한 세액이양방식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검토되어 왔던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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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