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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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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세와 개별소비세(과거의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세원공유방식(tax sharing)의 틀 속
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부가가치세
와 개별소비세의 통일된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일부 세원
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여 징세지원칙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
요가 있다.
3)
<표 5> 세액이양방식과 세원이양방식의 장단점 비교
이양방식
장 점
단 점
? 소비지과세원칙 실현 제약
세액이양
? 부가가치세원 전체를 대상으로 세원공동
? 지방세로서의 고유성(과세자주권) 약화
(전체 세원
활용 가능
? 자치단체간 청산 등 세무행정상의 복잡성
공유방식)
? 추가 세수 확보 규모 탄력적 조정 가능
증대
? 징세지원칙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어
세액이양방식에 비해 일반보조금제도와
?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통한 세수확보 규모가
세원이양
차별화에 유리
제한적임
(일부 세원
?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세원
전유방식)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확보
? 지방세로 이양되는 세원의 범위가 협소하여
가능하고, 지역간 경쟁원리에 부합
응익원칙 구현 제약
? 자치단체간 청산 절차 불필요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가가치세 세원공유 대안인 세액이양
방식과 세원이양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면 <표 5>와 같다. 이 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세액이양방식보다는 세원이양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공유화하는
방안이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소비세 수입 간 연계성 확보, 지역간 경쟁원리 강화, 지방세로서의
고유성과 독자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포함)의 세원공유방법으
로는 세액이양보다는 세원이양방식이 보다 적합성이 높은 대안으로 상정한 가운데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3) 지방세로 이양(세원이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소비지과세원칙이
나 청산 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048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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