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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1) 이양대상 세원의 선택
지방소비세 신설을 위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동세원화 방안으로서 세원이양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세원 중에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일
부 세원의 발굴 및 선택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대상 세원 중에서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세원을 선택하
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지방세원칙’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응익원칙,
부담분임성의 원칙, 지역간 세수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
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① 부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선택
현재 부가가치세 대상업종(업태)은 농 ? 임 ?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 운수 ? 창고 ?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 ? 중개
? 도급업, 서비스업 등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담분임성과 응익성, 세원분포의 보편성,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조세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세무행정상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업종인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 지방이양
대상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영희, 2001;김대영, 2006).
가. 부담분임성 및 응익원칙
일반적으로 소비과세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
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지방세로서 우수한 면이 없지 않다.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국지적 성격을 갖고 있고 최종소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담
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을 살리는데 적합한 세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혁적으로도 숙박업과
음식업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이전까지는 지방세인 유흥음식세 과세대상으로 활용
되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은 생활권의 확대와 직주분
리 및 교외화 현상의 확산, 이동성의 증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편익의 향유와 비용 부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적합한
세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등의 3대 업종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차감납부할 세액(납부
세액+가산세액+공제세액+차감환급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2006년도 과세실적을 놓고 볼 때
소매업의 경우 2조 7,774억원, 숙박업 2,381억원, 음식업 1조 3,829억원 등 총 4조 3,9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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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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