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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의 도입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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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세수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2006년도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인
38조 929억원의 11.5%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숙박업 단일 업종의 세수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들 3대 업종의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수입 규모는 그 동안 지방소비세 신설방안으로 논
의되어 왔던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10%)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세액이양방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세원(세수) 분포의 보편성
부가가치세 일부 세원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소비세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원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부가가치
세 과세 실적(차감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한 시도별 세원 분포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과세장소 ? 유흥장소의 세수입분포와 지방세 전체 세수입 분포 비교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이양대상 세원의 세수규모
지방세목
차 이
지역별
전체 수입(B)
(A-B)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합계(A)
서울
984,853
512,346
112,522
1,609,721 (36.6)
27.4
+ 9.2
부산
154,980
87,371
16,912
259,263 ( 5.9)
6.2
- 0.3
대구
143,939
44,979
7,402
196,320 ( 4.5)
4.0
+ 0.5
인천
123,175
59,033
8,174
190,382 ( 4.3)
4.7
- 0.4
광주
137,513
26,611
2,787
166,911 ( 3.8)
2.2
+ 1.6
대전
99,807
33,472
3,104
136,383 ( 3.1)
2.6
+ 0.5
울산
54,379
32,920
2,666
89,965 ( 2.0)
2.3
- 0.3
경기
476,111
281,055
21,528
778,694 (17.7)
25.9
- 8.2
강원
111,122
36,911
10,283
158,316 ( 3.6)
2.6
+ 1.0
충북
51,960
30,457
4,214
86,631 ( 2.0)
2.5
- 0.5
충남
94,872
45,651
5,163
145,686 ( 3.3)
3.8
- 0.5
전북
54,623
26,165
7,274
88,062 ( 2.0)
2.2
- 0.2
전남
50,039
26,478
2,907
79,424 ( 1.8)
2.6
- 0.8
경북
75,697
48,812
10,876
135,385 ( 3.1)
4.4
- 1.3
경남
146,050
72,490
7,711
226,251 ( 5.1)
5.6
- 0.5
제주
18,333
18,226
14,602
51,161 ( 1.2)
1.0
+ 0.2
합계
2,777,453
1,382,977
238,125
4,398,555(100.0)
100.0
주 : 1) 부가가치세 세수입은 2006년도 국내사업자 신고분 실적 기준
2) 지방세 전체 세수입의 분포는 2006년도 결산 기준
자료 : 국세청(2007)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2007)에 의거하여 작성
4) 숙박업의 경우 최종 부가가치세액(납부할세액-환급할 세액)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원이양방식의 부가가치세의 공동활용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는 차감납부할 세액(납부세액+가산
세액+공제세액+차감환급할세액)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배분하고, 차감환급할 세액의 처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통해 국세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050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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