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배경과 도입 방향
라. 세원의 안정성과 신장성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안정성과 신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과세대상별 부과실적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과세장소와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수입의 추이를 분석해 보면 <표 11>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
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실적은 연차별로 일정한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과세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
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 부과실적은 2002년 부과실적의 80.3% 수준에 불과
한 실정이다.
<표 11>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실적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
2002년(A)
2004년
2006년(B)
B/A(%)
구 분
(세액기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과세장소
114
132,393
144
150,380
150
164,282
124.1
(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
7,005
182,961
7,161
138,177
7,128
146,899
80.3
(유흥음식행위)
합 계
7,119
315,354
7,305
288,557
7,278
311,181
98.7
자료 : 국세청(2003-2007)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과세장소는 일정 수준의 세수 신장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세유
흥장소의 경우에는 부(-)의 세수 신장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 스포츠, 여가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전체를 놓고 보면 세수 신
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 조세 외부성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
분권화된 지방재정 운영체제하에서 자치단체간, 지역간 경쟁으로 인한 조세 외부성을 효과적
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
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조세 외부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다. 오히려 재정지출의 누출효과로 인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외부
성을 조세수출을 통해 상쇄 또는 내부화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05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