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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와 회 신
다. 귀문의 경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자로 선정된 농협이 당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예정
부지를 취득하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분뇨퇴비공장유치반대
추진위를 구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저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반대주민들의 동의
를 얻기 위한 설득 및 인허가 추진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당해 토지를 매각한 경우라면, 그 매각한 사유가 법령ㆍ사실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지, 취득 당시부터 그 장애사유를 알고 해소가 가능한 사항이었는지, 그 장애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권자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
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도세과-514(’08.4.17)]
2.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후 법인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여부
질 의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 취득 및 공장을 신축하여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해 공장을 인수하는 경
우, 개인사업자가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하는 공장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및 근거 법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
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
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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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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